Y프로젝트 송치 공방…시의회 사과 요구에 집행부는 신중론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Y프로젝트 경찰 송치와 잇단 의혹 제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즉각적인 사과와 내부조사, 공익감사를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기존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Y프로젝트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2명을 포함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시장과 집행부가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답변해 온 점을 거론하며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과 의향을 따졌다.

또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 여부, 예산 집행과 매몰비용 규모,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질의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문제로 본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공익감사 청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기존 기술검토와 공모 집행 과정은 재량에 따른 행정행위로 봤으며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원 관련 내용처럼 언론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수사와 사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일탈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했고, 금품수수 정황도 공무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는 통상 수사 종료 뒤 진행되는 절차라고 했으며, 해당 업체는 계약 정지 상태이고 결과가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 관련 직접 집행 예산은 아직 크지 않지만 Y프로젝트 자체를 예산 낭비로 보지는 않으며 영산강 관련 정책 기반을 만드는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기획설계 용역비가 약 1억7000만원이고 공모 포상금은 현재 6000만원이 집행됐으며, 올해 편성된 일부 예산은 수사 상황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경찰 송치와 잇단 의혹 제기를 근거로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규명, 내부조사와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기존 쟁점은 재량 범위의 행정행위였고 개인 일탈이나 조직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그는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과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책임 인정과 사과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