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성장 전략사업 지연·집행관리 미흡 지적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신속집행 실적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 정산 및 각종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도의 최근 3년간 신속집행 실적과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현황을 확인한 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추진 목적과 경과, 2020년 이후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공모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지적하고, 막대한 사업비에도 이월이 반복된 점과 집행률 중심 관리 미흡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와 정산, 이자수입 반납 기준, 중앙투자심사 결과,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적정성까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가 최근 3년간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특교세 인센티브를 받았고,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 단계에서 사전 행정절차 완료를 유도했지만 이를 의무조건으로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과 공정률을 더 중시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정산, 이자 반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챙기겠으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반려 사업은 보완해 내년 1분기에 다시 신청하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도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