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사업 재편·돌봄관리사 처우 개선 과제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재편과 신규 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 교육 체계 정비,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 처우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상 보완 과제를 물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사업의 정리와 신규 복지 수요 대응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할 것인지, 가족청년 지원과 북구 쪽빛상담소 같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따졌다.

또 사회복지 현장 교육이 분산돼 있고 관리 자료도 체계적이지 않다며, 교육의 효과성과 인재 양성 구조, 내부 직원 역량 강화와 힐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이 사회서비스원 소속임에도 임금수가제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김대삼 원장은 코로나 시기 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대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위기 아동·청년과 가족청년 지원 등 현장 수요가 커진 영역에 정책적 지원과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와 가족청년 지원은 예산 한계 속에서도 기금사업과 기존 전달체계 연계를 통해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외부 종사자 교육과 내부 직원 교육을 나눠 수요조사, 협의체 조정, 찾아가는 교육, 사후 현업 적용도 관리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 자료가 계획 중심이었던 만큼 결과와 과정 자료를 보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 확대에 비해 직원 복리와 지원은 부족한 점이 있다며, 내부 직원의 성장경로 설계와 전문성 강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돌봄관리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돌봄 안정을 위해 월급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현재 수가제 중심 제도와 예산 구조상 사회서비스원만으로 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행정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돌봄관리사와의 소통과 지원 체계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