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 의제 누락·교제폭력 대응에 재단 개선 촉구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APEC 경주 선언의 여성 의제 누락과 교제폭력 대응, 재단 운영 개선 및 연구 독립성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APEC 경주 선언에서 성평등과 여성 관련 표현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여성 의제 누락에 대한 재단의 인식과 감시 역할을 물었다. 이어 광주에서 교제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재단이 연구와 제도 제안에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온 재단 운영 전반의 개선 의지와 함께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 처우 개선이 1년째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과정에서 행정이 개입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연구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질의했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국가 핵심 의제에 여성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재단도 시정 전반에서 관련 의제가 누락되지 않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젠더폭력 연구에서 기본계획과 피해자 보호, 스토킹 재범 평가 도구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며 후속 연구를 보완하고, 감사 지적사항과 규정 정비는 행감 이후 대대적으로 손보는 한편 연구 독립성은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준 경영기획실장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8명으로 늘어난 것은 통합채용에 따른 신규 입사자와 연구원 채용 영향이라며, 시와 연봉 하한액 인상을 협의해 내년에는 대상자들의 처우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