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영업자 지원 연장·대상 확대와 기금 운용 점검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 지원 연장과 대상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집행,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자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자영업자 음식점에 한정된 30만 원 지원을 3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또 음식점 외 다른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종·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따졌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융자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을 물었고,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의 계정 간 자금 운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세부 계획 보고도 요청했다.

서은수 국장은 재원 문제로 현행 지원을 바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당초 책정한 융자금이 다 집행되지 못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지원금액과 대상 업종 확대를 포함해 융자 실행률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의 경우에는 올해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별도 펀드 계정을 두고 출자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