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추모예산 편성 원칙·마을세무사 지원 필요성 도마에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 예산 편성 원칙과 기념학술대회 예산의 관계, 마을세무사 제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 예산 2000만 원이 기존 도 행사 운영비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이유와 예산 편성 원칙을 물었다. 이어 3000만 원으로 별도 편성된 기념학술대회 예산이 추모식 예산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같은 사업 안에 포함된 것인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시 운영된 유가족 세무상담 창구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세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안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가 진행해 왔고, 코로나 시기에는 도가 직접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의 2000만 원은 신규 편성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목을 변경한 것이며, 3000만 원의 기념학술대회 예산은 5.18 45주년을 기념한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성열 세정과장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시 지방세 직원 1명과 마을세무사 1명이 4일간 상담창구를 운영했고, 2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