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신 교육 확대·주민자치 역량 강화 요청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교육 반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인권·민주주의·헌법 교육에 더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청정마을·인권교육·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체가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는 사례를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헌법 교육을 별도 타이틀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도의 학술 세미나와 대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실·국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와 마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순천과 담양의 주민세 환원 사례를 22개 시군에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