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TP 신규 사업 감소·운영 구조 문제 집중 질의
박수기 위원, 신규 사업 발굴 감소와 운영비 미출연 구조·간접비 미달 및 임대료 징수 미흡 문제 제기
TP 측, 지방비 매칭 없는 신규 사업 발굴 집중·운영비 출연 필요성 인식·간접비 확보 및 임대제도 개선 추진 설명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TP의 신규 사업 발굴 감소와 운영비 미출연 구조, 간접비 기준 미달, 임대료 부과·징수 미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담긴 신규 사업 유치와 간접비 책정, 수익사업 수지 정상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없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더라도 신규 사업 발굴 건수가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TP가 다른 시 출연기관과 달리 운영비 출연 없이 간접비와 일부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운영비 출연 필요성과 관련 부서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간접비 비율이 정부 고시 기준에도 미달하는 점과 임대료 부과·징수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감소 속에서 지방재정과 국비 지원 규모를 고려해 지방비 매칭이 없는 신규 R&D와 기반 구축, 인력양성 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간접비 비율이 부처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를 독려해 기준 준수와 간접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TP 운영비 출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관계 부서와 논의한 자료를 찾아 보고하겠다고 했고, 간접비 가이드라인의 현실화는 전국 테크노파크 의견을 모아 중기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경영지원본부장은 임대료 부과·징수 부족 문제에 대응해 미수금 발생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기존 40%에서 100%로 올리고 임대료도 현실화했지만, 건물 노후화와 경쟁 여건 탓에 한계가 있어 현재 80% 수준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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