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인사위 판단 불가 종결·감사실 방치 경위 추궁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판단 불가 의결 이후 사실상 종결된 징계 요구 사안과 감사실의 장기 미조치 경위, 이후 보완책과 후속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2023년 1월 인사제도 적정성 특정검사에서 복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한 뒤 사실상 종결했고, 감사실도 재시정이나 재심의 요구 없이 2년간 방치한 이유를 물었다. 또 담당자 교체에 따른 공백이 있었다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후 어떤 보완책과 후속 관리 체계를 마련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상민 경영지원본부장은 당시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를 최종 결론으로 내리면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담당자가 승진 대상자일 경우 더욱 주의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종 감사실장은 자신이 감사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 불가를 일사부재리로 잘못 판단했지만, 이후 감사원 사전감사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판단 불가 사안을 계속 사안으로 보고 다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은 의회 지적 이후 내부적으로 경영쇄신 TFT를 꾸려 경영쇄신 계획을 수립했고, 비위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철승 기업지원본부장은 I-PLEX 입주기업과 관련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장 심사 과정의 보완책을 찾고, 입주 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