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1인 견적 수의계약 96% 논란에 개선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중과 계약 편중 방지 대책, 기관 평가 결과 반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계약 3251건 가운데 96%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기업 지원 취지와 별개로 외부에서는 형식적 담합이나 경쟁 없는 계약, 가격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연락처나 주소를 가진 업체들이 비교견적서를 내 계약이 진행된 다른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업체 계약 횟수나 총액 제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장기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민 경영지원본부장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과거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공공구매 대상 외 물품은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사는 500만 원, 용역·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3회 초과를 제한하고 인쇄물도 특정 기업이 분기 40% 이상 차지하면 다음 분기 구매를 막는 등 편중 방지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는 지자체의 경우 통상 4~5월, 중기부 경영평가는 그보다 1~2개월 뒤에 이뤄지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은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