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항포구 지원·칼슘첨가제 예산 절차 문제 제기…전남도 "현장 점검·수요조사 반영"

2025년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길수 위원이 소규모 항포구 지원 확대와 지방어항 승격 계획, 어패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를 문제 삼은 가운데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현장 점검과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길수 위원은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지방어항 승격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소규모 항포구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시군 신청 순서가 아닌 현장 확인을 통해 정하는지 따졌다.

아울러 어패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뒤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소규모 항포구는 매년 보완사업을 통해 일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시군 수요와 사업 진척도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확대와 지방어항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어패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도 수요조사를 거쳐 시군에 배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소규모 항포구 지원과 칼슘첨가제 사업 모두 예산 편성과 대상 선정 과정이 현장 수요보다 앞서거나 역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국장은 현장 점검과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실제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의 선후 관계, 지원 우선순위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