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활어차 지원 특혜성 논란…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현안 질의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의 활어차 지원, 소규모 어항사업 예산 편성, 진도군 사업 선정 경위 등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편성된 활어차 지원이 두 대 기준으로 연속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지 따졌다. 그는 해당 사업이 차량을 사실상 구매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여부도 문제 삼았다.

또 소규모 어항사업 예산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와 진도군 사업 선정 경위, 전남 해양영토 순례와 섬 기행 다큐 제작,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여수 세포항 지방어항 건설 감리비 편성 배경도 함께 물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내 활어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수출을 위해 활어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들어와 전복을 싣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며,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혜성 문제와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답했다.

소규모 어항사업 예산은 재정 여건상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다음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