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가두리 철거사업 1만 칸 계획·형평성 논란 집중 질의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복 가두리시설 철거 사업의 추진 계획과 무면허 불법시설 철거, 자율 감축 유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전복 가두리시설 철거 사업과 관련해 예산 3억 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1만 칸 규모를 철거하는 계획이 맞는지, 사전 참여율 조사를 했는지 등을 따졌다. 또 면허가 있는 가두리만 자율 철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면서, 무면허 불법시설 5,000칸 강제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무면허 시설이 더 많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불법 어장 단속과 자율 감축을 먼저 유도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이 사업이 완도군을 비롯한 3개 시군과 3대 7 비율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올해 1만 칸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가 있는 전복 가두리의 자율 철거에 대해서만 철거비를 지원하고, 무면허 불법시설은 지원이 불가해 강제 철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복 생산 과잉을 줄이기 위해 약 20%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생산자와 협의해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