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구 70% 부담 예산 매칭 기준 재검토 촉구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국비 매칭과 자체사업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국비 매칭이나 자체사업에서 5대5, 3대7 등 예산 지원 조건이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시군구의 70%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도 차원의 매칭 비율 완화와 사업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기본적으로 3대7 기준을 두고 있으며 도의 비중과 사업에서의 역할에 따라 5대5 등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고, 시군의 건의도 많은 만큼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