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재선충병 예산 거부·감액 놓고 책임 공방

2025년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은 동부권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데도 여수시가 관련 예산을 받지 않거나 감액한 경위를 따져 물었고,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비 부담과 재정난으로 시군이 신청·집행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여수시를 포함한 일부 시군의 공모사업 신청 저조 배경을 물은 데 이어, 특히 동부권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초기 예찰과 방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전남도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여수시가 15억 원을 받지 않고 자체 편성한 20억 원까지 감액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그는 여수 주변 섬의 소나무 고사 피해가 심각한데도 예산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8개 시군만 신청해 해당 시군들만 선정됐으며, 다른 시군들은 교부금 감액 등으로 재정 부담을 느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선충병 예찰은 산림지킴이와 산림연구원 확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전남은 올해 약 90억 원을 투입해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순천이 배정된 15억 원을 쓰지 않겠다고 했고, 이를 여수에 돌리려 했지만 여수도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20억 원도 감액해 실제 방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광일 위원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데도 여수시가 관련 예산을 거부하거나 감액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도가 예산을 확보해도 시군이 지방비 부담과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하거나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문자는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었고, 답변자는 재정 부족과 시군의 소극적 집행을 이유로 들어 반박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