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안전산업센터 지연 공방…즉시 조치 요구 vs 절차 검토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산업센터 건립 지연과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가 필요한 조치를 늦춰 공백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반면 시민안전실은 예산과 절차를 검토하면서 관리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2019년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재난안전산업센터 건립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가 재난 데이터 축적과 산업 선점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시가 예산과 여건만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따져 물었다.

또 적십자병원 등 일부 공공건축물이 제3종 시설물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데도 FMS에 등록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 지연으로 법적·행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부산 사례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 재정 여건과 제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테크노파크와 광기술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컨설팅과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십자병원은 시 소유 건물이지만 향후 활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시특법 적용 여부는 관련 부서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건물의 실제 관리는 소관 부서가 맡고 시민안전실은 총괄 점검과 보완 요구를 하는 체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에 시차가 있더라도 현장의 관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재난안전산업센터는 2027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방향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은 적십자병원은 현재 휴업 상태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리모델링과 활용 방향이 결정된 뒤 그 용도에 맞춰 시특법상 3종 시설물 지정과 FMS 등록을 검토하게 되며,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 지연에는 국토부 기본계획 일정 영향이 있었고 FMS 등록은 관리 부서의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시가 재난안전산업센터 건립과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이미 필요한 조치들을 늦추며 사실상 공백을 만들었다고 봤다. 반면 시민안전실은 센터는 필요하지만 예산과 시기 검토가 필요하고, 건물 관리는 소관 부서 중심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FMS 등록과 시특법 적용을 두고 서 위원은 즉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답변측은 용도 확정과 절차 진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