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침수 예방 예산 우선 반영·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폭우·침수 피해 예방 대책과 풍수해보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울산 붕괴사고와 잇따른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폭우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상습침수구역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보강 등 예방 대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을 짚으면서도 상습 침수지역의 인수거절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의회 공동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 비율을 3년째 맞추지 못한 상황을 우려하며 기금 적립과 활용 방안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긴급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와 중대재해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기존 도시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강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시·단기·장기 대책으로 나눠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확충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영산강 주변 배수펌프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구 건국동 신기마을에는 서곡천 개보수와 배수펌프장 대책을 추진 중이고, 52세대에는 차수판 설치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보험사 인수거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법적·제도적 문제인 만큼 관련 사항을 정리해 건의하고 가입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금 350억원은 별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100억원과 추경 90억원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와 중대재해 위험성 조사, 종사자 교육, 점검 보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