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적립 미충족 공방, 예산 반영 계획 제시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적립 미충족과 누적 미편성액, 향후 재원 조달 및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시가 2023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의무인 보통세 1% 적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미편성액이 약 369억 원에 달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법정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재난관리평가에서 재정 기반 취약 지적을 받은 뒤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재원 조달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재난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 1% 적립은 법정 의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시기와 재정 여건 등을 거치며 2023년부터 당해연도 기준 적립이 미충족됐지만, 과거 초과 적립과 현재 누적 기준으로는 대응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치금 380억 원이 있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이 시금고에 쌓여 있는 상황과 시의 재정 부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100억 원과 추경 90억 원 반영 계획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예산 반영을 요청해 적립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