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뒤 재원 지원·지역화폐 사용범위 쟁점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종료 이후 22개 시군구 재원 지원 방안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민생자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곡성과 영광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시범 종료 이후 22개 시군구에 대한 재원 지원 방안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및 민생자금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농촌의 삶의 질과 포용성, 지역 발전 가능성을 분석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 분석해 정부에 국가사업화를 건의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뒤 2027년부터 국가사업이 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대신 지자체 기금으로 민생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위원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