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부담과 실태조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은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 비용 부담이 크고 신청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오래된 주요 산업단지를 포함한 민간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 지원 비율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82.3%, 민간 건축물은 68.3%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 기준 61.1%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축물은 실제 내진설계 단계에서 부담 비율이 1대 1대 8이 돼 기피 현상이 있다며, 관련 실태를 살피고 지진 대책과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