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하천·도로 예산 부족 속 홍보비 증액 놓고 공방

2025년 4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정일 위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와 도로·하천 사업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반면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예비비가 크게 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제한된 추경 재원과 지방채 관리 기준, 재난 대비 수요와 새 정부 대응 필요성을 감안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일 위원은 2025년 추경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비와 정비사업비가 대거 편성됐지만, 상당수가 관급자재 인상과 물가 변동, 민원 처리,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채 300억 원까지 발행하고도 도로·하천 사업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을 키우고 있다며, 지방채 이자율과 공사비 증가분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비 400억 원 증액의 적정성과 함께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46%, 행사운영비가 118% 늘어난 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과도성을 집중 추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도로 예산은 신규·계속·완료 사업이 함께 얽혀 있고, 추경 가용 재원은 약 1600억 원인 반면 각 실국 요구액은 3000억∼4000억 원에 달해 재원 여건을 감안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는 민생 예산 편성으로 줄어든 예비비를 메우는 차원에서 발행했고, 도 내부적으로는 민선 8기 내 지방채를 1조 원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 아래 재정 여력과 공사비 증액, 신규 사업 규모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가능성에 맞춰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 사업을 반영·홍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예비비도 최근 3년 평균 소요액을 고려해 편성했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일 위원은 도로·하천 등 필수 사업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를 과도하게 늘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제한된 재원과 지방채 관리 기준, 재난 대비 수요, 새 정부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위원은 예산 증액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고, 집행부는 향후 조정을 약속하는 선에서 답변해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