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물 수요관리 점검 놓고 도의회-집행부 시각차

2025년 4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이 전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예산 편성 방식과 법정 목표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따져 묻자,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 취지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재정 한계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용역 추진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예산 2억원이 시설비로 편성된 이유를 묻고, 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실제로 연차별 누수 저감과 절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행돼 왔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기존 용역에서 법령상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이 반복돼 온 것 아니냐며, 전남이 단계별 성과를 얼마나 향상시켜 왔는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가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댐법, 수계법 등과 관련한 지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특례나 별도 용역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물과 SOC 분야는 중앙정부 계획과 승인 구조 아래 있어 도의 권한과 재원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자도법에 관련 조항을 담는 문제는 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쟁점이 크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도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 지역 지자체와 연대해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 단계에서 즉시 예산 반영을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연구용역비보다 전문기관 중심으로 집행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그간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기존 계획의 수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물 수요관리 계획이 법정 목표를 제대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게 운영됐는지를 둘러싸고 위원과 집행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 위원은 전남도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물 관련 제도 개선과 성과 점검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한 반면, 집행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와 재정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은 즉각적인 용역과 특례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명 부지사는 검토와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