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2단계 사업, 지역 참여·실증 의무화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 2단계 사업의 광주 기업 참여와 광주 실증 의무 명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AI 2단계 사업 추진계획서에 광주 기업 참여 비율과 광주 실증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지역 환류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6천억 원 규모 사업 가운데 상당한 R&D 예산이 전국 공모 방식으로 집행될 경우 광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몫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 실증 비율, 지역 기업 참여율, GPU 활용 비중, 예산의 지역 환류 비율 등을 RFP와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타지역 기업이 사업 참여 뒤 광주를 떠나는 상황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단계 사업도 지역 사업인 만큼 광주 기업과 기관의 참여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과기부, 산업부와 협의 중이며, 이는 향후 RFP 작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 종료 후 본사나 연구소 이전 같은 조건은 지역 참여 비율과 달리 강제 수단과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AI반도체과장은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R&D 이후 실증은 100% 광주에서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사업에서도 지역 기여도 항목에 30% 이상 기준을 둬 실제로 지역 참여율이 50%에 이르렀고, 2단계에서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지역 수혜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공모 원칙 아래 광주 사업의 성격과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을 함께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광주 기업 참여와 광주 실증이 실제 사업 문서와 공모 조건에 얼마나 강하게 명시되느냐에 맞춰졌다. 박수기 위원은 현재 자료상 의무 조항이 보이지 않아 광주 수혜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참여 비율 상향과 광주 실증 방침이 기획과 RFP 반영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증 의무와 기업 이전 같은 강제 조항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는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