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정원 예산 집행 놓고 입장차

2025년 4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정원 사업을 둘러싸고 지원 근거와 하천 정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교부됐다는 문제 제기와, 설계비 4억 원을 나주시에 교부했고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은 있다는 환경산림국의 설명이 맞서며 쟁점이 부각됐다.

이재태 위원은 지방정원 사업이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부대의견으로 대책 마련 뒤 집행하도록 했는데도 설계비가 교부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저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의 예산과 후속 대책이 미비하고, 전라남도의 지방정원 지원에 필요한 별도 조례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금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 설계비 4억 원을 나주시에 교부했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준설 등을 하면 원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는 관련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지원해 왔지만, 위원의 지적대로라면 지방정원 지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원 근거와 하천 정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봤다. 반면 박 국장은 설계비를 이미 교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원 조례 해석과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은 인정해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