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경, 중소상공인 직접지원 규모 놓고 공방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의 중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전남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지원 예산은 8억4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 부진과 금융부담, 폐업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현장 체감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나 긴급 금융지원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서은수 국장은 이번 추경에 담긴 예산이 위원 지적처럼 직접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작년 말 예비비를 통해 6500억 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 3500억 원도 3월까지 모두 소진됐다고 밝히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예산과 지원 방안을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