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무상급식 협의 쟁점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수 석유화학산단 대응 예산과 지방세 급감 대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전기 요금 인하 방안, 학교 무상급식 협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관련해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 규모와 본예산 반영 상황을 따져 묻고, 여수시와 광양제철의 지방세 급감 실태를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대응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석유화학산단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산업 구조조정, 산업전기 요금 인하 대책을 물었고, 학교 무상급식 관련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협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예결위에서 도와 교육청 예산을 합의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 협의를 했고, 올해 무상급식은 공급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매년 단위가 아닌 방식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석유화학산단 관련 추경 예산으로 추진단 예산 5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여수시 지방세가 2022년 1587억 원에서 2024년 567억 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선제대응지역 지정, 국비와 R&D 사업 신청, 기업 건의사항 반영, 산업 구조전환과 특별법 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료 문제는 실질적 결정 권한이 기재부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