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생활임금 확산 점검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과 내년 예산 반영 방향,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상황,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와 홍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내년 예산 반영 방향을 묻고, 제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와 홍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마무리 시점과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과 시민 대상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성과 창출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활용이 낮은 것은 기업이 복귀 예정자를 대신할 단기 인력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구직자도 짧은 근무기간을 기피하는 영향이 크다며 현재 49명, 6600만 원가량이 집행됐고 앞으로 추가 집행과 홍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중간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생활임금제는 민간에 강제할 수 없어 공공영역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고민하고 홍보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관련 조례는 소관 부서와 내용을 확인한 뒤 노동권익센터에 전달해 아파트 노동자를 권리 보호 사업의 한 분야로 제안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