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사회적경제 특구·노동정책 기조 반영 논의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사업 국비 지원 재개 가능성과 사회적경제특구 제안, 노동정책 기본계획 반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사업의 국비 지원 재개 가능성과 내년에도 시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광주를 사회적경제특구로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차기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변화된 노동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방안과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아직 사회적경제 사업 관련 국비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정부 차원의 방향이 바뀌면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가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인 만큼 특구 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