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배합사료 지원·예산집행 점검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천연먹이생물 유상분양 수입, 국고보조금 집행,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과 전남바다알리미 앱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천연먹이생물 유상분양 수입 발생 시점과 목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여부를 따졌다. 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대출실적이 낮은 이유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성을 묻고,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차이, 배합사료 의무화에 따른 현장 실태와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과 전남바다알리미 앱의 업데이트와 활용 실태, 어업인 후계자·우수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 탈락 현황, 주요사업 예산과 집행액이 같은 사례의 부기 문제를 지적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천연먹이생물 유상분양 수입은 어업인 대상 분양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정리된다고 설명했고, 목포지원 국고보조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부기됐으나 가내시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돼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추가로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대출 실적이 낮은 것은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장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환기간 연장은 코로나 때 1년 늘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2~3년을 4~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생사료와 배합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EP사료가 생사료를 따라가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생사료가 성장과 질병,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며, 넙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배합사료 홍보와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과 앱은 현장 실측과 보정, 문자 안내에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 표기와 업데이트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고 상세하게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분석했고, 상환기간 연장과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