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감액 논란 놓고 질의

2025년 4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감액 여부와 일부 세부 사업의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예산이 언론 보도처럼 83% 줄어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예산 일부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기초학력 관련 세부 항목이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되면서 오해를 낳은 배경과, 앞으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경우의 대응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보완해 대응해 왔으며, 올해는 자체 예산을 늘려 감축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한 것은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언론 보도와 달리 전남교육청이 설명한 자료가 맞다고 밝히며, 중앙정부 지원 예산 감소에 대응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향상학교,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책임학년 튜터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일부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배부했다고 말했고, 공존교실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