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국 보조사업 관리체계 점검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사후관리, 현장 점검 기록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 사업의 62%가 보조사업인 만큼, 높은 집행률만이 아니라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다. 특히 보조사업 점검과 모니터링이 실제 현장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이 기록과 증빙으로 남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시설까지 포함한 현장 점검 결과를 구조화해 전산 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보조사업은 담당자가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법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어 현장 방문과 행사 점검, 연 1회 이상 정산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 종료 후 3개월 안에 정산보고를 받아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확정 통보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시스템에 등록되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과 정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의 구조화와 현장 점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