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확대·외국인 마약예방 연계 점검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보강과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상담 인력 2명으로는 현장대응과 후속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인력·예산 확대와 삭제 지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어 외국인 범죄 가운데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여성가족국이 보유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약예방교육, 다국어 홍보, 중독상담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상담 인력은 상담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의 인력 확대 방침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삭제가 중요하므로 센터의 삭제 권한 확보와 추가 대응체계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논의를 시작으로 복지국, 검찰청, 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