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광복 80주년 사업 추경 편성·졸속 추진 공방

2025년 4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됐는지와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전서현 위원은 사전 준비 지연과 용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우려를 제기했고 황성환 부교육감은 3월 TF 본격 가동 이전부터 준비를 고민해 왔으며 지속 가능한 역사교육 효과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전서현 위원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안이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본예산 필요성을 언제 인지했고, 실제 계획과 예산 편성 검토를 어느 시점부터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3월 TF 구성 이후 추진된 사업이 기획성이 부족한 졸속 사업은 아닌지, 용역 위주 행사로 끝나 지속 가능한 역사교육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학 기간인 8월 중 행사 일정과 학생 참여 방식도 교육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본예산 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3월 TF를 본격 가동해 전문가와 외부 인사 의견을 반영하며 구체안을 마련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관련 고민은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에만 맡기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생 자발성과 지속 가능한 역사교육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부 추진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전서현 위원은 광복 80주년 사업이 사전 준비가 늦었고 용역 중심의 행사성 사업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봤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3월 TF 출범 전부터 준비를 고민해 왔으며, 기획이 없는 졸속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예산 편성 시점과 준비의 충실성, 그리고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역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