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양성평등기금 개편·성평등 대책 주문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영 개선과 성평등지수 하락, 저출생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의회 지적에 따라 진행된 양성평등기금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지 물으며, 사업 주제 다양화와 시인성 부족, 신규 단체 참여 장벽, 성과관리시스템 미비 등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기금을 성평등가족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등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발표된 성평등지수 하락과 35~39세 연령대 출산율 저하를 언급하며, 복지·가족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취약 요인을 저출생 대응과 연결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경제·일자리 부서와의 협업이나 필요시 조직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기금 운영방안 연구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 방식으로 기금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연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지수 하락에는 건강과 경제활동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35~39세 여성들이 일과 경제적 부담으로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 경력단절 문제 대응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부서·노동일자리정책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