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음주운전 징계 공방…중징계 요구 vs 차등 처분 유지

2025년 4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미경 위원은 익명부패 공익신고센터의 비밀보장 실효성과 공직 비위 징계, 학생 안전 예산 감액 사유 등을 따져 물었고, 전남교육청은 예산 감액은 낙찰차액과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음주운전 징계는 횟수와 음주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위원은 민간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익명부패 공익신고센터가 신고자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 자체감사와 징계가 공직 비위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니냐며,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공기질 측정 개선, 먹는 물 관리,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질의했다.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추경 예산의 성격과 함께 강사 선발 시 전문성과 성평등 인식이 충분히 검증되는지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공기질과 먹는 물 관리 등 안전 예산 감액은 주로 낙찰차액 발생과 세수 감소에 따른 중간 감액 때문이며, 필요한 안전 예산을 임의로 줄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이고, 강사도 기존 인력과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한 인원을 초빙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기 감사관은 공익신고센터의 민간위탁은 익명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신분 보호와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감사는 종합·일상·복무·특정 감사로 나눠 진행하고 음주 운전 징계는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라 매뉴얼대로 차등 적용된다고 답했다.

쟁점은 음주 운전자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였다. 김 위원은 음주 운전은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실상 해임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청은 음주 운전 예방 홍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징계는 횟수와 음주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해 차등 처분 방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