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특수학교 현대화 95% 추진율 해석 공방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안전, 특수학교 현대화 공약, 교권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식중독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와 최근 보급 수가 줄어든 배경을 물으며, 예산과 현장 지원 문제를 따졌다. 또 특수학교 현대화 공약과 관련해 선광학교 재배치 사업이 아직 착공 전 단계인데도 추진율이 95%로 제시된 것은 시민들에게 완료가 임박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교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 교원 보호와 신속 대응 체계가 충분한지 질의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 보조 인력과 안전요원 지원이 실제 현장 부담을 덜 수 있는지, 특히 8시간 지원 기준의 한계를 점검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최근 3~4년간 학교 급식소 내에서 확인된 식중독 발생은 없었고, 원인 불명 사례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HACCP 시스템은 현재 192개교에 설치돼 있고 미설치 학교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수학교 현대화 공약의 95% 추진율은 준공 여부가 아니라 장기 사업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고,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례와 매뉴얼에 따라 사전답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보조인력 267명을 채용해 지원하고 1박 2일형 활동에는 안전요원이 동행한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바로 대응하고, 필요 시 분리 조치와 법률지원, 전담 변호사 지원,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의 핵심 갈등은 특수학교 현대화 공약의 추진율 해석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홍기월 위원은 아직 설계와 행정 절차 단계인 사업을 95% 추진으로 표시한 것은 시민들에게 현대화가 곧 완료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학교 재배치와 신설 사업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준공이 아니라 연차별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추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수치를 두고도 위원은 실제 이행 정도와의 괴리를 문제 삼았고, 집행부는 장기사업 평가 방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