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고교학점제 운영 혼선·대응책 점검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선택 강요와 과목 운영 혼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진로를 일찍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제도에 떠밀리듯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 수 부족으로 수강생이 많은 과목만 개설돼 학생들이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듣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들이 비전공 과목까지 맡거나 일부 수업이 자습으로 운영된다는 현장 우려도 전했다.

그는 광주 지역 학교들이 학생과 교사 양측의 관점에서 충분히 대비된 상태인지 묻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맞는 공간 구성 등 제도 도입을 오래 준비해 왔으며,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다과목 지도, 과목별 출결 관리, 학기 단위 학사 운영 등 변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인정했고, 학점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성취보장 지도와 온라인학교 운영 등을 대책으로 설명했다.

또 교사·과목 운영과 대입 연계 문제를 포함한 현장 우려를 귀담아듣고 있으며, 교육부와 국교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