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운동장 기준 충족 공방…조석호 의혹 제기에 교육청은 '미달 없다'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 초중고교 신축·증축 과정의 운동장 면적 축소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시설기준 완화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운동장 면적 축소 사례가 나타났고, JTBC 보도에서는 광주의 상당수 학교도 야외 운동장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어 광주지역 학교 신축·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축소 여부를 전수조사했는지 질의했다.

또 2020년 이후 신증축된 광주 초중고교 가운데 운동장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한 학교 수와 운동장 일부의 주차장·생활체육시설·옥외창고 전환 사례가 있는지도 캐물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다른 시도보다 운동장 면적이 좁을 수는 있어도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운동장 축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강당 등 실내 체육공간이 기준에 따라 반영돼 재배치와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감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이후 신증축 학교 중 법적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없었고, 운동장을 주차장 등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JTBC 보도를 근거로 광주에서도 운동장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행정국장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모든 학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미달 학교도 없다고 답했다.

운동장 축소의 실제 실태와 기준 충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인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