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학생선수 폭력 대응·학교 운동부 관리 대책 추궁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증가와 조치불요 처리 실태, 특정 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 대응, 불법촬영기기 점검 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피해 응답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특히 남학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 급증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과 학교급·종목군별 대책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피해 응답자 대부분이 조치불요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피해 발생 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2차 가해 우려 속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지원이 충분했는지도 캐물었다.

아울러 특정 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적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증가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작은 사안에도 더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안이 접수되면 즉각 보고와 신속 대응에 나서고, 가해·피해 분리와 심리·치료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불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확인되거나 학부모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후속 조치를 원하지 않은 사례가 함께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폭행과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용인되지 않도록 더 강한 메시지와 현장 계도, 관련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감사관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지도코치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계 집행 부적정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는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