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목 처리 예산 논란…조례 지원, 별도 예산 필요 없나
공공 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예산으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가능 여부 논란
조례 지원 예산,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인력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
2025년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와 조례 지원 예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공공 산림 가꾸기와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 예산으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또 조례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지원 가능성과 함께 기존 관련 사업 인력을 활용하면 별도 예산 없이도 조례 지원이 가능하며, 민원 신고를 처리하는 수준이라면 연간 5억 원 이내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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