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위원, 빈집 정비 자료 불일치 지적…전남도 대응은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 실적 자료의 수치 불일치와 불법 건축물 현황 파악 및 처벌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빈집 정비 사업 자료에서 2021년 실적이 1178동으로 적힌 반면 자신이 받은 자료에는 1356동으로 달라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적힌 수치의 기준과 불법 건축물 현황 파악 및 처벌 절차, 신고 포상금 확대나 자진신고 유도 방안, 그리고 순천 낙안·상사 간 공사 불법 시공 의혹에 대한 도의 대응 여부를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시점 차이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를 2000여 동으로 확대하고 철거비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 요청했으며, 앞으로 5년간 1만 동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건축물은 시군 자체 조사 후 도가 합동 점검에 나서고, 시정명령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등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