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대상 공방…재정 여건·선정 기준 입장차

2025년 5월 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과 나쁜 시군 가운데 어디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도비와 시비 4대 6 매칭 구조상 재정 여건이 좋은 기초단체가 더 선호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답변측은 시범사업 규모상 어느 시군이든 추진 가능하며 용역 결과와 지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정 위원은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과 나쁜 시군 가운데 어디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또 도비와 시비가 4대 6으로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재정 여건이 좋은 기초단체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구상한 시범사업 규모라면 어느 시군이든 추진이 가능하며, 공모나 신청 절차가 없었던 만큼 특정 시군의 신청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용역 결과와 지표를 통해 최종 선정을 했고, 전체 시군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의향이 있던 7개 군과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재정 부담 구조상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이 시범사업을 더 선호했을 것이라고 봤지만, 답변측은 시군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일부 의향 조사 사실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이런 답변이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충분하다고 지적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