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공정성 논란, 청원 접수로 재검토

2025년 5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박형대 의원이 제기한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비판이 청원으로 접수된 만큼 집행부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전남도와 상임위가 협조해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원인이 청원서를 낸 만큼 그 내용을 비판할 생각은 없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사에게 보고하고, 내용별 재검토 후 상임위에 먼저 보고한 뒤 의견을 다시 들은 후 청원인에게 최종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