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정성 논란…본사업 준비 계획 질의

2025년 5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반영과 공정성 문제 해소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사업에 반영할 때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추진할지와 본사업 준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의견 수렴 없이 용역보고만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신 국장은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남도의 희생과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2027년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