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정성·형평성 우려 제기

2025년 5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기존 각종 수당과의 관계, 그리고 자칫 개인에게 잘못된 의존 신호를 줄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위원장의 우려에 동감하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 소득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