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예산 집행·아카이브 운영 점검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예산 집행 지연과 디지털아카이브 인력 운영, 5·18교육관 프로그램 부족, 온라인 왜곡 대응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5·18기념재단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해 보인다며 사업들이 하반기와 연말에 몰리는 이유를 물었다. 특히 5·18교육 영상 제작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도 연말에야 용역비가 지급되는 이유와, 기록 관리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인력이 충분한지 질의했다.

또 디지털아카이브 이용자 분석 가능 여부와 5·18교육관이 대관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률 대응 현황, 교육청과의 왜곡 대응 협력, 공법3단체 갈등 조정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박강배 상임이사는 일부 사업이 10월에 몰렸고, 올해 예상되는 불용액 약 1억5000만원의 대부분은 중도 사직과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 불용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였으며, 대학생 대상 5·18교육 영상은 조선대학교 측 예산 마련이 6월 이후로 늦어지면서 제작이 지연됐지만 거의 완성돼 2026학년도부터는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록 관리와 디지털아카이브 분야는 현재 대체인력 1명이 맡고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추가 인력 보강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아카이브 이용자의 자료 요청 분석은 하고 있지만 조회자 연령대 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5·18교육관은 운영비 구조상 인건비와 시설비 비중이 커 프로그램이 부족한 만큼 내년부터는 재단 자체 예산을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왜곡 대응은 동일 아이디 사용자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 법률 대응은 손해배상소송 승소 4건과 계류 사건 4건, 고소·고발 15건이 있으며, 교육청과 왜곡 도서 점검 등을 이어가고 공법3단체 갈등 조정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