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영향평가 반복 침해 지적…평가 확대·자치구 협력 검토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과 반복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민생회복쿠폰 선불카드 색상 구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고도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대안학교 학생 배제, 사생활 침해, 공공시설 접근 제한 등 반복 사례에 대한 구체적 개선 조치와 현재 시정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5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와 인권교육·매뉴얼 마련 방안을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6개 방향, 59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34건은 자체 추진, 20건은 확산 필요, 5건은 제도 개선 과제로 나눠 관리하고 있고, 현재 28건은 완료됐으며 31건은 예산·조례·규정 개정과 연계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와 규칙 중심이던 인권영향평가를 시설 등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와도 협력 틀을 마련해 교육과 매뉴얼, 동 단위 인권감수성 제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옥 인권평화과장은 현재 인권영향평가는 시와 사업소,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요청 자료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구까지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