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책임 공방 속 인권평가 강화 논의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사전 검토 확대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관리, 5·18자유공원 활용 개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인권영향평가가 사후 대응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수립 전 사전 검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사업비를 광주시가 50% 부담하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율을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5·18자유공원 일대의 교육관·기록물 보존시설·자유관 공간 활용과 금남로 기록관과의 연계 방안을 재검토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접근성 개선 대책도 주문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서의 사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치유를 위한 국립기관인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 광주시 예산과 인력도 투입되는 만큼 결코 무관한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5·18자유공원과 기록물 보존시설은 기능과 공간 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유공원으로 가는 동선의 불편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인권정책 강화와 5·18자유공원 활용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문제에서는 채 위원이 현재 사업비의 광주시 50% 부담을 전제로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한 반면,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예산 부담의 현실과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갈등 지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