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꿈도시 소송·소규모 택지개발·국도 19호선 확장 논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과 담양 프로방스타운 등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소송 경과와 승인 절차, 사업자 변경 사유, 소멸위기 군의 소규모 택지개발과 귀농귀촌용 주거용지 조성, 도청 주차난 해소, 구례 국도 19호선 확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과 담양 프로방스타운 등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소송 경과와 승인 절차, 사업자 변경 사유를 점검하며 도와 시군의 책임 관계를 물었다. 또한 소멸위기 군에 필요한 소규모 택지개발과 귀농귀촌용 주거용지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청 본청과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례를 지나는 국도 19호선의 일부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반영과 용역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로하스타운 소송은 첫 사업자와의 분쟁이며, 사업자가 분양 공급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해 민원이 발생한 뒤 군이 사업자 변경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소송은 도가 승소했고,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이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도와 시군이 5대5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멸위기 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고, 도청 주차난에는 행정국이 타워식 주차장 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구례의 국도 19호선 2차선 구간은 내년 용역에 포함해 실태와 사업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