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집행잔액·불용률 반복 지적

2025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집행잔액과 불용률, 투자기업 보조금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과 2024년의 투자기업 보조금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 예산, 불용액 규모를 비교해 달라고 물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 유치나 이차보전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홍보·절차 등 불용 원인을 파악해 집행잔액을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은수 국장은 투자기업 보조금의 경우 2023년 도비가 48억 원, 2024년은 30억 원이었다고 설명하며, 불용은 투자 지연이나 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 수요가 부족해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